법령 군형법 제6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27] 상관명예훼손 군형법 형법
2. 서울고법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확정[각공2024상,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1년
2018년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1, 2016. 2. 25.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군형법제64조제2항위헌소원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의무소방대설치법 형법 2015년
8.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공2015하,1633] 상관상해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2013년
2012년
2002년
12.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도2539 판결
[항명·상관면전모욕·무단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2.15.(172),558] 항명 상관면전모욕 무단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형법 1999년
13.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 죄명 : 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군용물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군용물절도미수)·강도음모·강도예비·초병수소이탈·상관공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횡령][공1999.12.15.(96),2570] 군용물특수절도 군용물절도 강도음모 강도예비 초병수소이탈 상관공연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횡령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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